학교시설비의 99.5%, 지방채(빚)
학생수는 급증.. 교육청의 누리과정 인건비 비중은 70% 넘고
정진후 “빚으로 학교 세우고 교육환경 개선, 이거야말로 비정상”
학교시설비의 99.5%가 지방채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은 올해 3조 6천 921억원이다. 이 중에서 3조 6천 727억원(99.5%)은 지방채다(표 1).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대부분을 빚으로 하는 셈이다.
최근 3년의 추이를 보면, 2013년 27.0%에서 2014년 33.3%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해 2015년 99.5%로 급증했다. 그 이전의 2011~2012년 두 해 동안에는 지방채가 없었다.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인 이유는,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기 때문이다. 수입 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다. 지출은 누리과정과 인건비가 증가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올해 들어 70%를 넘어섰다(표 2). 이렇게 수입 적고 누리과정과 인건비 지출 많아지다 보니, 학교시설비 등 다른 곳에 쓸 돈이 없다. 지방채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급증한 것은 또 있다. 학생수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반대다.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은 최근 3년 동안 증가했다. 누리과정 때문이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다 보니, 그만큼 추가된 것이다. 2011년 711만명이었던 학생수는 2012년 742만명으로 급증하였고, 2013년과 2014년 각각 768만명과 750만명에 이르렀다.
정진후 의원은 “누리과정과 인건비 합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인데, 이거야말로 비정상”이라며, “교육환경 개선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교육자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학생수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 있는데,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틀렸다. 학생수 증가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효율화 운운 하면서 교부금 손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학교환경을 안겨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교육재정을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기준재정수요액이란 시도교육청의 한 해 살림살이에 필요한 금액으로, 교육부가 가름한다.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시도교육청의 수입(지자체 전입금과 수업료 수입 등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다음, 보통교부금을 총액교부한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4월 21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