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출국 관련 / 이완구 총리 시간 끌지 말고 사퇴하라, 국회 운영위.안행위 즉각 소집해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국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오늘 알려졌다.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폭로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급작스러운 출국은 도피성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마땅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어야 했다.
지난 두 번의 대선 때 김기춘.허태열.홍문종 등 친박 핵심인사들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성완종 리스트’ 스캔들의 본질이다. 검찰수사가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게만 집중된 사이,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권력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제라도 허태열.이병기 등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문종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등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사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피의자 신분으로의 소환조사 및 계좌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
(이완구 총리 시간 끌지 말고 사퇴하라... 국회 운영위.안행위 즉각 소집해야)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 1년 동안 217차례나 통화시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고 말한 이 총리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총리에게 언제까지 국정을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현직 총리가 검찰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야말로 국정혼란, 국정공백이다. 더구나, 4월 임시회에 처리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이 대통령과 총리, 정부여당의 직무유기로 인해 방치되고 있다. 국정공백을 핑계로 오히려 국정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다름없다. 이 총리와 새누리당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향후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완구 총리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권력실세의 불법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와 안행위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 국회 운영위 청문회를 열어 허태열.김기춘.이병기 전현직 비서실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 물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정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처에 나서기 바란다.
2015년 4월 2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