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덕군의회의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요구 수용하라
경북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가 최근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이 58.8%로 찬성하는 의견 35.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전 유치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65.7%로 나타났으며 원전이 불안하다는 의견이 60.9%, 원전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66.5%가 응답했다. 이에 영덕군의회는 국회와 정부, 한수원 등을 상대로 주민투표법 개정과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영덕군의회의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상의 주민이 원전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산업부는 신규원전 건설에서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영덕군의회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신규원전 예정부지로 고시된 영덕은 추진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주민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공청회가 원전찬성 진영의 폭력으로 무산되었다.그런 면에서 이번 영덕군의회의 여론조사는 주민의 대의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정부가 영덕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원전건설을 강행한다면 영덕은‘제2의 밀양’, ‘제2의 삼척’이 재연될 것이다.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주민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영덕주민들이 원전 유치 찬반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5년 4월 16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 . 조승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