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 학생수, 일반고 31.5명 외고 26.4명

국제고 23.6명, 과학고 16.4명.. 교사의 관심과 정성에서 차이

정진후 “일반고 전성시대 하려면 여건 개선 신경써야” 

  일반고의 한반 학생수가 외고나 국제고보다 많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셈이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작성 교육부 취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급당 학생수는 일반고 31.5명, 과학고 16.4명, 외고 26.4명, 국제고 23.6명, 자공고 29.8명, 자사고 32.1명이다.

  일반고의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과학고 외고 국제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과학고의 2배, 외고의 1.2배, 국제고의 1.3배 수준이다. 

  일반고를 중심에 두고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가 과학고의 2배를 넘는다. 외고보다 1.2배 이상 되는 곳은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다. 국제고의 1.3배 넘는 곳은 부산 인천 경기 등 3군데다.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지난 해 32.3명에서 올해 31.5명으로 0.8명 개선되었다. 택지개발지역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다. 하지만 외고나 국제고 등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여전히 많다.  

  일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대목이다.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일반고가 교육여건,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에 비해 어떠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유형별 특성을 감안하되, 조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는 향후 2~3년 뒤부터 저출산의 본격적인 영향으로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현재는 중학교). 이것은 학교 사라지는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한반 학생수 개선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육당국의 접근법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재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인건비와 누리과정에 예산의 대부분을 쏟아 붓는 상황이 지속되면, 교육여건 개선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정진후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기본이다. 한반에 35명 있는 경우와 25명 있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학생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정성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결국에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일반고가 외고나 국제고 등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점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른바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려고 한다면, 학급당 학생수 등 여건을 개선하는데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정책적 접근과 교육재정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자료의 학급당 학생수 수치는 특수학급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일반학급만 놓고 보면 더 많다. 또한 평균치인 까닭에, 농산어촌이나 도시 등 학교 소재지역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다. 보통 도시는 많고, 농산어촌과 도심은 적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신설은 교육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신설비는 교부된다.   

  붙임 : 2014~2015년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4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