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민연금 동원해 MB 자원외교 설거지

석유공사-하베스트, 가스공사-주바이르 사업 등 국민연금에 떠넘기기 시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자외외교 국조특위 위원)이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 및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3년 10월 ‘에너지 공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후속으로 자원 공기업들은 부채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 방침은 ‘안정적 부채관리’를 위해 ▲지분 매각과 유동화 ▲상시적 구조조정 ▲ 사업철수 ▲예산절감 등을 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자원공기업은 2013년 이후 해외 사업 별로 지분매각, 자산구조 합리화, 종료 등을 추진해 왔다.

자원공기업의 지분 매각과 유동화 추진에 있어 두드러지는 방식은 국민연금 동원이다. 석유공사가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하베스트 유동성위기 대응방안 보고(2014.07)’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산 유동화를 위해 국민연금 동원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드러난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상류 자산(탐사 및 생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메이플II 펀드를 설립 유치하고, 1.3억불에 달하는 국민연금 동원을 포함한 카나타 펀드 설립유치를 추진해 왔다.

가스공사 역시 국민연금 동원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가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프로젝트 펀드 추진계획(2014.02)’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작년 2월에 주바이르 사업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주 투자자로 하여 3억 4800만불 규모의 프로젝트 펀드를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2013년 2월에 국민연금과 MOU를 이미 체결한 바 있고, 2013년에 이미 재무자문사 및 펀드운용사를 선정하여 국민연금과 협의하였으나 2014년 이라크 내전 발발 등이 이유가 되어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가스공사가 제출한 ‘LNG 캐나다 사업 지분매각 기본계획’(2014.07)에 따르면 당해 사업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잠재적 투자자로 선정하여 사업참여를 협의하는 등MB 자원외교 설거지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이 광범위하게 모색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은 “MB 정부 당시에 국민연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자금줄로 활용한 것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붙임자료 참조)”고 환기하고, “이명박 시절의 ‘묻지마 투자’에 따른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미래를 저당잡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상화 명목으로 부채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 보장인 국민연금 동원을 광범위하게 추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 정부의 해명은 필수불가결이다”고 말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