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검사 전무(全無) 학교 우레탄트랙

교육당국, 5년간 12교.. 전국 4천 469교의 0.27%

정진후 “제주 사례 참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수조사 해야” 

  전국 4천 469교에 우레탄트랙 등 탄성포장재가 깔려 있지만, 유해성 검사는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전무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 동안 학교 탄성포장재에 대한 교육당국 차원의 유해성 검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12교 점검이 유일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나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은 검사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유해한 것인지 안전한 교육환경인지 모르고 있었던 셈이다. 

검사받은 12교는 설치학교수 대비 0.27% 수준이다. 검사받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우레탄 트랙 등 탄성포장재는 학교 운동장 주변의 트랙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에서 볼 수 있다. 2015년 3월 현재 전국 4천 469교에 설치되어 있다. 전체 1만 6천 192교의 27.6%로, 학교 4곳 가운데 한 곳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단설유치원 978교(전체의 21.3%), 초등학교 1천 721교(29.2%), 중학교 872교(27.3%), 고등학교 825교(35.4%), 특수학교 73교(44.8%)다.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탄성포장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은 지난 2011년 4월 제정되었다. 표준명은 ‘학교체육시설 – 운동장 부대시설(탄성포장재)’이고, 표준번호는 KS F 3888-2다. 납 같은 중금속, 총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벤조피렌 같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대한 기준치가 있다.

  설치학교 중 2천 239교(50.1%)는 한국산업표준 제정 이전에 조성되었다. 품질기준 없을 때 깔린 것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달 들어 <어린이 활동공간의 인조잔디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하반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과 함께 탄성포장재를 검사하였는데, 조사대상 29교 전부에서 납(Pb)이 기준치 넘게 검출되었다. 가장 많게는 2,931.9mg/kg으로, 기준치 90mg/kg의 32.6배에 달했다.

  29교는 초등학교 17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6교이며, 모두 2010년 이전에 설치하였다.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자체조사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 네 곳 가운데 한 곳에 있는데, 그동안 유해성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당국과 달리, 제주 보건당국은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유해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제주 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특히, 품질기준 이전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 등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 뿐만 아니라 관리방안까지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해 하반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1천 37교를 검사하였는데, 173교가 기준치를 넘었다. 16.7%로, 여섯 학교 중 한 곳이다.

  검사 대상은 인조잔디 품질기준 제정(2010년) 이전에 설치한 학교들로, 인조잔디 파일(풀)과 충전재(고무칩 등)을 검사했다. 우레탄 트랙 등 탄성포장재는 검사하지 않았다. 기준치 넘게 유해물질 나온 학교들은 현재 사용중지 상태에서 개보수 공사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중 하나로 새롭게 조성하며, 비용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분담한다.

붙임 : 시도별 탄성포장재 설치 학교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3월 2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