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한 노인만 가입가능? 노인 71%는 가입 거부되는 노후실손 의료보험

박근혜 정부 노후 건강보장 한다며 허용했지만, 사보험사 이익만?

정진후 의원, 시민단체 공동 노후실손 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박근혜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후 건강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014년 8월부터 출시를 허용한 「노후실손 의료보험」이 정작 가입을 희망한 노인중 71%에 대해서 가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4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진후 의원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후실손 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상노인 106명중 75명(70.7%)이 가입 불가능하였고 31명(29.3%)만이 가입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가입거부된 75명은 각각 고혈압(43명), 당뇨병(27명), 암질환(7명) 등을 갖고 있었으며(중복집계), 가입이 가능한 31명은 질병력이 없고 의료이용도 거의 하지 않은 노인들만 가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와 관려하여 “결국 사보험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전체 노인의 채 30%도 되지 않는 질병이 없고 건강한 노인들만을 선별하여 가입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나아가 김종명 위원장은 ‘국가통계를 보더라도 노인의 70%이상이 만성질환(고혈압 50%, 당뇨병 20%, 암질환 7% 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며 <국민노후 건강보장 강화>명분으로 허용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노후 건강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 노후실손 의료보험은 <국민 노후 건강보장>이 아닌 <국민 노후 시장화정책>으로 사보험사의 이익에만 복무하고 있는 상품”이라고 지적하고, “민간보험의 확대가 아닌 국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자료집 ‘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당사자 증언대회’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3월 2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