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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대하여

산을 좋아하는 매니아입니다. 현재 전국에 사찰에서 적게는 천원부터, 많게는 3,500원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설악산의 경우 3,500원을 징수하는데 신흥사의경우 6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입구 정문에서 약 2키로 지점에 신흥사가 있고, 소공원에 가는사람이나,케이블카를 타는 사람이나,대청봉을 가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설악산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전에 언론에서 잠시 이슈화가 됐었고, 절(신흥사)입구에 매표소를 만들어 징수하는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몇해전 지리산 천은사에서 문화재관람료 소송이 있었던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찰의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보수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란 명목으로 해마다 세금 성격의 엄청난 돈이 종교단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더구나 그 비용의 사용 내역도 불 분명합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하는데, 그러면 왜  국가에서는 보수비용을 지불하는지? 차라리 그럴바에는 관람료를 폐지하고,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비용을 없애고 문화재 관람료만를 받든지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종교가 치외법권구역인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합니다. 다른당에서는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오래전부터 입법을 미루어왔던것으로 압니다. (예전에 입법했다가 자동폐된것으로 알고있음) 이제 우리당의 의원님들께서 나서주셨으면합니다.  우리사회의 불햡리한 것이 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정치인들이 해야할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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