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26차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15년 01월 29일(목)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조승수

 - 불참 : 김명미

[점검]

1. 정국현안 대응 및 점검

1) 주요 현안 및 이슈 대응

① 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 언급 관련

 - 정의당 광역시도당 중심으로 꼼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또는 성명서 발표 및 현수막 게시를 진행하기로 함.

 - 정의당 사회복지세 의제 사업 TF를 ‘조세정의와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TF’로 개편    하고 향후 정부 증세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홍보 기조 마련을 역할로 하는 팀을 원내 보좌관, 중앙당 기획홍보실, 정책위원 등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에 구성안을 보고 하기로 함. 기구 구성 시에는 조세에 대한 종합 대응과 대중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주문함.

 - 또한, 설연휴 전에 연말정산, 건보료 등 정부조세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리당의 입장을 강하게 제기할 것을 주문함. 

 - 복지vs 반복지 프레임으로 복지국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경실련, 여성단체 등)을 초청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주문함.

② 세월호 인양 관련한 현장조사 실시 관련

 - 세월호 인양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발표 필요와 세월호 유가족이 진행하는 도보행진에 결합하기로 함.

 - 세월호 사건 1주기를 맞이하여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정의당이 주최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월호 추모 도보행진단” 모집을 진행하기로 함.

③ 국회의장 권고 겸직 국회의원 절반만 사퇴, 특권 유지 논란

 - 1월 31일까지 겸직사퇴시한까지의 경과를 본 뒤 2월 초 원내대표 모두발언 및 대변인 논평을 추진하기로 함.

2) 당 대응 사업

①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위한 연중캠페인 1탄 “대학 청소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적용하라”

- 1차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은 청소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3) 기타

 -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에 진보정의연구소와 정책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 2년을 정리하여 총평 발표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공유함.

 - 중앙교육연수원의 사업 계획에 대해 추후 상무위에 보고를 주문함.

2. 당 주요 사업 및 당무 점검

1)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공지[안]

 - 제출된 안대로 2015년도 당원의무교육 공지를 진행하되, 이후 기존 당원의무교육에 대한 평가 및 중간점검을 진행하기로 함.

3. 기타

1) 당규 위반에 대한 장애인위원회 요구 관련

 - 11차 전국위원회에 대한 당규 위반에 대한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요구에 대해 사무총장의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당규 개정 등의 제도개선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당무 현황 및 사업 보고

1)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샵 프로그램[안] : 아래와 같이 1월 31일 홍대 조치원 국제연수원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함.

2) 전국순회 토론 일정 및 진행 매뉴얼 : 아래와 같이 전국순회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3) 2015년도 장애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 계획 : 2월 7일~8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2015년도 장애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을 하기로 보고함.

4) 성소수자위원회 교육영상 제작사업 기획(안) : 성소수자위원회에서 2월 중 교육영상을 제작하기로 함을 보고함. 영상은 상황극 형태로 성소수자위원회 차별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아웃팅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당원들의 작은 실천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됨을 보고함.

3.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