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지방재정 털어서 세수부족 해결하나

- 지방재정 부담주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서민증세, 꼼수증세로 연연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급기야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안 그래도 파탄 직전인 지방재정마저 건드리려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늘(26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시사하며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한다”는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무지와 왜곡에 근거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이미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를 등급화해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에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와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 등을 거론하며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문제 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2008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하는 국책사업과 교육사업이 크게 늘어났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이었다.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세 수입의 20.27%에 불과한 교육재정 교부금마저 아까워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중앙정부만의 대통령인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집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털어서라도 재정부족을 메우겠다는 발상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의 공유재원이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국고를 보충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제대로 된 재정대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