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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상담

  • 재벌총수 가석방보다 생계형 면허취소자 일반사면 건의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재벌총수 가석방을 거론

생계형 운전면허취소자 일반사면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토록 하는게 더 현실적

(상습위반자 3년 또는 5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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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댓글 (1)

  • 산중담

    2015.05.31 16:22:3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은...적성검사불합격 또는 음주운전아니면 범죄형인데...이게 생계형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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