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자제 발표 / 미국기지 이전 ‘한국 요청’ 보도 관련

■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자제 발표 관련

오늘 탈북자단체들이 당분간 대북전단을 비공개 살포하고, 남북이 대화해보라고 당분간 살포를 자제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직접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그간 남북관계 개선과는 정반대 행동으로, 소탐대실의 정형이다.

국민들과 살포인근 지역 주민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를 해온 사안이다.

남북이 대화해보라고 당분간 살포를 자제할 수 있다고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즉각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그러나 여전히 비공개이긴 하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비공개이던 공개이던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당부한다.

탈북자단체들의 살포자제 의지표명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 꺼져가는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아직 시간은 있다.

■ 동두천, 용산기지 이전 한국측 요청이었다는 보도 관련

전작권 무기 연기 합의로 국민들이 치러야할 대가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 SBS를 포함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 부대 이전 연기 요청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간 국방부가 미군 측의 요청이었다고 했다가, 다시 양측의 공동합의였다고 발표한 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이는 단순 사실 관계 뿐 아니라, 이 결과는 결국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혈세가 투여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김기수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은 지난 10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국방부는 언제까지 혼란스런 거짓 보고를 할 것인가?

국방부는 “구체적 비용 분담은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전작권 무기연기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누가 이전 연기를 요청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해명을 보면 전작권 무기연기로 인해 부대 잔류를 공동으로 협의한 것이라 밝혔기에, 궁색한 변명이고, 그 결과는 뻔하다.

부대 잔류 요청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연 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겐 이 돈이 엄청난 국방예산에 비해 적은 비용이라 여길지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피땀으로 일해서 낸 혈세다.

용산,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합의에 대해 국회비준이 다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 언론보도와 국방부의 해명은 국회재비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부당국은 국회비준을 받지 않을 꼼수만을 내세우지 말고, 스스로 정당하다면 국회비준에 당당히 응하길 바란다.

2014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김 종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