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단통법 대국민 사과, 법안처리 사과 전례 없어 망설였지만 정치인은 국민 문제제기에 답할 필요 있어”

15일(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 일시 : 2014년 10월 15일(수) 07:40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단말기 유통법 시행된 지 오늘로 딱 15일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전국민을 호갱으로 만든 것 아니냐, 단통법이 아니라 된통법이다.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정의당이 ‘단통법에 동의한 데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면서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사과한들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의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심상정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대국민사과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뭘까요?

◆ 심상정>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의당까지도 찬성을 했네, 이렇게 실망과 비판하는 메시지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 법에 대한 반대표가 0표였거든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 심상정> 이게 이제 단통법 취지가 이용자들의 차별을 줄이고 휴대전화 가격거품을 없앤다는 좋은 취지기 때문에 당시에 5월 28일날 통과될 때 213명이 다 찬성하고 기권만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 취지와 달리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드리게 되니까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요. 지금까지 법안처리 관련해서 사과했던 전례가 없어서 망설이긴 했습니다마는 정치인,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문이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식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이례적으로 대국민 공식사과. 그런데 그때 본회의에 단통법 올라왔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생각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단통법 시행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 심상정> 정의당이 5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인 미방위에 저희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과정을 세세히 살펴보지를 못했어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당시 취지만 설명만 듣고 괜찮은 거구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 심상정> 워낙에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저희 당도 반값 통신요금, 또 반값 휴대전화 가격을 저희 당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저희가 이 점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 하는 성찰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국민들은 이제 사과도 사과지만 ‘그럼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법은 시행됐는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대책,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심상정> 차제에 이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단말기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심상정> 그러니까 제조사 단말기 제조원가 장려금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단말기 가격을 얼마나 인하할 거냐가 아니라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소비자를 기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되고요.

◇ 김현정> 휴대전화 제조 원가를 공개하라.

◆ 심상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말기하고 통신요금 시장이 지금 결합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출고가를 암묵적으로 담합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결합판매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단말기가격도 가격이지만 통신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 김현정> 통신요금.

◆ 심상정> 사실 통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공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민단체에서 공개소송을 해서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잖아요. 기본요금제 폐지하고 정액요금으로 대폭 인하하겠다, 이것도 약속을 지키셔야 되고요.

◇ 김현정> 그것도 지켜야 된다.

◆ 심상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이 참여하는 적정통신비 산정위원회,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통신요금이 시민의 이해에 부합되도록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조원가, 휴대폰 제조원가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통신요금도 공개해야 된다?

◆ 심상정> 그렇죠. 총통신요금 원가 공개해야 되죠.

◇ 김현정> 그런데 의원님, 사실은 이런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선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는 요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도 꾸준히 있었는데 심지어 재판까지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이건 영업비밀이고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될까요?

◆ 심상정> 그러니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통신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그리고 지금 SKT의 통신요금도 정부가 인가해서 처음에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과도한 통신요금은 사실, 정부가 통신요금 인상과 폭리를 용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어요. 요금인가 제도를 정부가 요금인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통신사들의 요금 인상하는 수단으로 방치해 버린 겁니다.

◇ 김현정> 정부의 방침이었다.

◆ 심상정>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시민단체가 소송을 해서 항소까지 해서 승소를 한 상태입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통신이 사기업의 폭리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공공재라는 판단 속에서 지금 법원에서도 시민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지 않고 지금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휴대전화의 제조원가를 공개하라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삼성이라든지 휴대전화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우리나라 휴대전화에는 DMB를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배터리를 2개 준다든지, 이런 프리미엄 같은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지 유독 비싼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먼저 지금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갤럭시5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건데요. 장려금 때문에 국가별 비교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지나치게 편중된 장려금 위주의 마케팅, 이게 큰 문제라고 보고요. 작년에 이동 통신사 3사 영업 이익이 3조인데 마케팅비를 8조원 썼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왕창 줘서 가입자 뺏어오기 과다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개선해도 통신요금 낮출 수 있고요. 또 지금 이통통신사의 설비 투자가 4세대로 넘어오면서 효율성이 수백 배나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신규투자 부담도 없습니다. 지금 빨리 낮춰야 됩니다.

◇ 김현정> 일단 이미 시행한 지 보름이 된 단통법.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 심상정> 이게 만들어놓고 시행한 지가 지금 보름도 안 돼서 다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건데요. 빨리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고. 지금 단통법이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는 소비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뜩이나 최고가인 통신요금과 단말기요금을 더 높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단말기값 인하 또 통신요금 인하의 방안들을 잘 담아서 단통법하고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과의 이유 들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