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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성매매업소 정보공개법 만들어 주시길

수고합니다.. 동네로 숨어든 성매매업소 있어도, 모릅니다.

성범죄자 개인도 성범죄 기록 공개를 하는데, 왜 동네에 들어와서 몰래 성매매 하는 업소 및 성매매자들 정보를 공개를 하게 하는 법이 없는지요....

경찰이 관피아 형태로 뒤를 봐주는지,..4-5년 이름 바꾸어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가 있어도, 도대체 경찰은 여지껏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동네에서 성매매 업소 몰아 낼 수 있게,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경찰이 공개를 반드시 하도록 하여주었으면 합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매일 아침 집앞에 있는 성매매 업소 앞을 지나면서 대한 민국이 왜 안바뀌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하여도, 경찰이 기를 쓰고 막고 있습니다... 세상이 안바뀌어서,, 정의당 회원으로 오늘 가입하여 이글 씁니다..

파출소가 가까이에 있고, 매일 경찰차가 순찰돌고, 불법 업소 주차하는 녀석들은 경찰을 비웃고..버젓이 영업을 하고..중학교는 2백미터 거리에 있고.. 무슨 희망을 아이들이 갖고 살 수 있는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네에 성범죄자 처럼 성매매업소 공개를 통하여, 경찰이 매년 성매매업소 단속한 내역등 모두 공개를 하여야 없어지는데 이를 안하니.. 성매매업소와 같이 살면서,, 성범죄자 공개 어쩌구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세상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것들 못보는데 왜 한국만 이러는지.... 

 

참여댓글 (3)
  • 케익칼

    2014.10.14 09:30:33
    이거 정말 찬성합니다

    성매매업소가 성매매업소가 아닌척 하는 것 정말 문제 있습니다.

    성매매업소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은 반대의견도 많고 하니 어렵겠지만 (찔려서 다들 찬성 하려나? 그래도 일단 안건통과자체가 안될거 같은데)

    여가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매매업소가 성매매업소임을 표시하지 않고 불법영업했을 때의 처벌을 훨씬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특히나 스쿨존 같은 경우 가중처벌해야죠

    수렴 부탁드려요
  • consay

    2014.10.14 11:16:24
    핀란드의 경우 포주를 강력 처벌합니다.. 포주에 연결된 매춘부의 경우도, 즉 조직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 성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를 하는데, 왜 조직적으로 매춘을 사업화 시키다 처벌받은 업주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개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불법매춘 법인의 존재를 동네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은 공개해 주고, 불법매춘적발 업소는 동내에 있는지도 정보 공개 확인이 안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 consay

    2014.10.14 11:23:32
    더불어 강남경찰서에 동내에 있는 성매매업소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생활 안전과, 인터넷담당과에서 3인이 자기네 내부 결정으로 성매매업소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3년치 요구하였습니다만, 현재 수사진행 동선이 노출되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해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못한다고요...정보 공개법에는 1.법인의 경영상의 이익이라도 불법적으로 시민의 생활상의 안전을 해하는 법인의 경우 정보 공개 하게 되어 있고, 2. 정보 공개에 대한 판단은 정보공개 심사위원회 5인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내부 경찰3인이 자기내들의 자의에 의하여 결정심사하여 통보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 법을 어기면서 불법 성매매업소 정보 공개를 않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정의롭게 시민들에게 서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매일 맞부닥치는 작은 일들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의당의 민초들의 기반이 탄탄하여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경찰서에 요청한 정보는 과거 수사결과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진행하는 수사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데 궁색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