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삼척시민의 뜻을 받아,
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하라
10월 9일은 삼척시민이 핵발전소 유치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되찾은 날로 기억할 것이다. 삼척 시민은 오늘 주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소의 삼척 유치를 반대했다. 67.94%의 투표율에 85%가 압도적으로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한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삼척시민은 오늘 주민투표를 통해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정부는 더 이상 법적구속력 운운하지 말고 삼척시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공약에서 신규원전은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삼척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삼척시의회가 유치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약속한 사항이다. 오늘에서야 삼척시의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절차가 끝났고, 결과는 핵발전소 유치 반대이다. 삼척시는 주민들의 의사대로 유치신청을 철회하고, 정부도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본의원은 어제 김대수 前 삼척시장과 삼척원전유치협의회가 주민들이 핵발전소를 원하고 있다며 제출한 96.9% 찬성서명부를 3년만에 찾아 공개했다. 어처구니없게도 찬성서명부 곳곳에 대리 서명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었다. 삼척시민의 명예가 짓밟혔던 것이다. 오늘 삼척시민들은 민주적 주민투표를 통해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했다. 삼척시민에게 경의를 표한다.
삼척시민은 오늘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자치의 새로운 장을 만들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발전소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스스로 모아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어떠한 국가정책이라도 국민의견을 무시하면서 진행할 수 없다. 정부도 삼척 주민투표를 모범삼아 앞으로 핵발전소, 송전탑 등 갈등을 초래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9일
국회의원 김제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