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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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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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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장관,
중기중앙회 근로 감독 실시할 것 |
■ 심상정 의원 질의에 이기권 장관, “경찰과 합동수사 통해 엄정 조처”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심 의원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하거나 따로 파악한 바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 장관은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추행이랄지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젊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성추행하고 집단 따돌림해서 죽음으로 내몬 사회적 살인”이라며 “정성껏 아이 키워서 박사과정까지 공부시킨 딸,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성추행을 강요받는 대한민국 현실에 부모의 한 사람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숨진 권씨의 자살 이유 중 ‘불우한 가정환경’이라고 해명한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 “가정이 불우한 여성은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성희롱, 성폭행 대상이 돼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할 경제단체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집단따돌림이 벌어지고 은폐 시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한 굴욕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 경위와 책임을 밝혀야 한다”면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내에서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입단속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 위반 수사에 대해서 이 장관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실히 가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 장관에게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고, 이 장관은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