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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보도자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관련 성명
   
 
2014년 10월 7일
 
보도자료
 
[보도자료 : 성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직접 해명하고 책임져야


ㄱ씨의 자살은 “비정규직”, “여성”, 그리고 “청년”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 중 약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 SB-CEO스쿨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자살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사정이나 집안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와 오늘에 연이은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자살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ㄱ씨의 자살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정규직 전환 좌절만이 이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비정규직 여성의 죽음에 대해 유감이나 위로는커녕 책임 없다는 식의 태도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이는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중소기업중앙회의 해명과 관련된 비판 보도(아시아경제,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자살에 "집안 사정 때문" 해명 논란”, 2014.10.07 11:30)는 이미 삭제되어 검색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해명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심상정 의원이 유가족으로부터 입수한 유서와 이메일 내용, 그리고 통화기록 모두를 확인해 본 결과, 자살에 이른 경위에는 어느 한 부분도 경제적 곤란이나 불우한 가정환경을 암시하는 대목은 없었다.

계약만료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던 고인을 붙잡아 두었던 것이 바로 중소기업중앙회이며, 이에 대해서는 직속상사 및 전무 등과의 통화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측은 “ㄱ씨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비슷한 처지의 업무보조가 60명이나 있어 정규직 전환은 적당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ㄱ씨와 해당 전무와의 통화기록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

ㄱ씨: “전무님,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 전무: “ㄱ씨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데, ○차장, ○부장이 일을 하면서 그리하는 것과 실무 쪽과는 접근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걸 ㄱ씨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100% 믿었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일지 몰라도 우리 인사(위원회) 입장에서는 그걸 100%를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실은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ㄱ씨: “저도 100% 확신을 주실 수 없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 번 제가 차라리 나갈 때 다들 그냥 뒀으면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까지 잡았잖아요. 저는 지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돼요?”

○ 전무: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를 누구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그리 단정적으로 하거나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닐 수 있거든. 이게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도 그랬지만 이걸 처음부터 올리느냐, 안건자체를 상정하는 거 자체를. 여러 부분이 그나마 그쪽에서 SB-CEO에서 여러 얘기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전까지 ㄱ씨가 원우관리를 잘하는 부분이 있고, 인재교육부쪽에서도 여러 요구가 있었어. 그걸 올리기는 했는데 심지어는 그 자체가 형평성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우리 입장이 쉽지 않거든”


또한 성추행·성희롱 사실과 관련해서도 직속상사는 이 사실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

○ 부장: “근데 나도 많이 놀랬네.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은 일부는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알아도 모른 척 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 절반 이상이. 내가 처음 들어 본 얘기라서. 내 문제도 그렇고. 내 말이 상처가 됐다는 게 처음 알았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성추행, 성희롱 사실과 관련해 문제가 커질 조짐이 보이자 ㄱ씨와 통화에서 직속상사는 조용히 나갈 것을 종용했다.

ㄱ씨: “차장님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차장: “그냥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ㄱ씨: “좋게 어떻게 좋게 나가요. 이미 틀렸는데”


이 외에도 ㄱ씨가 자살에 이른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ㄱ씨의 자살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고, 정규직 전환 좌절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했다. 이 부분에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다양한 원인이 있다면 유서, 이메일 등에서 확인되는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당사자까지 명백하게 조사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직속상사로부터 타 부서 전환 등 조치가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는 등 통보를 받았으나 결국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ㄱ씨 자살의 가장 큰 책임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위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다. 또한 성희롱, 성추행 당사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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