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 소송 부대](가제) 창설을 제안함.
<현황>
1. 박근혜 정부는 포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검열하고 있음. 심지어 특정인물의 카카오톡도 들여다본다는 루머가 있음.
2. 국정원장의 선거부정 혐의는 결국 정권이 끝날 때까지 결판나기 어렵고, 아마도 무죄가 될 것임.
3. 따라서 일베, 서북청년단 등의 세력화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
<대안>
1. 국정원, 심리전단 등에서 올린 댓글에 대한 사이버모욕죄 처벌 가능성 등을 타진하여 모욕당한 당사자의 적극적인 소송 유도.
2. 일베, 포털댓글 등을 조직적으로 검열하여 고인모독, 사이버모욕, 근거없는 유언비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선동하는 자 색출.
3. 사이버 모욕 등에 대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제보를 받아 소송에 돌입.
4.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 합의금은 전재산의 1/10, 또는 월급*10 중에서 선택하게 할 것.
5. 합의금은 사이버소송부대 운용 및 활동자금으로 활용.
6. 또한 긍정적인 컨텐츠 개발도 지원할 것.
<효과>
1. 생각없이 다는 댓글로 무고한 피해자를 없앨 수 있음.
2. 여당 측에 유리한 댓글 활동을 저지할 수 있음.
3. 향후 선거에서 유리한 효과를 볼 수 있음.
4. 일베, 포털 등의 다양한 모욕성 댓글을 크게 줄일 수 있음.
정의당이 정의를 표방한다면, 情을 앞세우지 말고, '바른 가치'를 수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의는 불편합니다. 혹시 당신의 가슴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