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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단통접 시행과 샤오미폰 내습, 그리고 정의당의 스맛폰 정책
내일부터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됨으로써 중국산 중저가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4를 출시해 애플과 프리미엄급 스맛폰에서 강자 자리를 다투고 있을 동안 중국의 샤오미 등이 중저가폰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삼성스맛폰의 중국내 시장 점유율도 중국의 레노버, 화웨이, 샤오미 등 4대 업체에 밀려 4위로 내려앉았고, 세계시장에서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발표 때 '어닝쇼크'라는 얘기가 회자될 정도였었죠. 
 
이제 단통법의 영향으로 국내시장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스맛폰 유저들이나 젊은 층에서는 30~40만원대의 샤오미폰을 구입하고 데이터를 많이 쓰는 쪽으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전파인증 제도와 같은 비무역장벽이 중국산 저가폰 공세를 어느정도 차단할지 모르지만 시류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고려하면 젊은 정당을 추구하겠다는 정의당이 적극적인 스맛폰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전파인증'과 같은 비무역 장벽으로 비싼 프리미엄 폰의 사용을 강제하는 짓을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데이터 요금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운동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내 소비자는 봉이 아닙니다. 이번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스맛폰이라는 국민 생활에 밀착된 이 이슈를 적극 받아 안았으면 합니다. 물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부분은 정확히 따져야겠죠. 
 
정의당 중앙당 식구들,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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