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종민 대변인, 황교안 장관 구속 대기업 총수 감형 시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를 벗어나는 건, 정권 인사들이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이는 신호임이 분명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구속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복권 등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제야 박근혜 정부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다. 대선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경제민주화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집권 하자마자 내팽개쳤던 박근혜 정부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한다더니, 슬그머니 재벌 회장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기업프렌들리가 벌써 그리워진 것인가.

황교안 장관은 엄정하고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할 법무부장관인지 재벌총수들의 이권집단인 전경련 회장인지 헷갈리는가.

지금 형이 진행중인 재벌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횡령, 배임, 분식회계, 탈세 등 경제 체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중죄를 저지른 인물들이다.

지금껏 경제살리기라는 이유로 수많은 재벌 인사들이 사면되고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 그에 대한 대가는 비정규직 양산과 조직적인 노동자 탄압 등이었다. 그들이 국민들의 고혈을 쥐어짜고, 일가의 영달에만 천착해 대한민국 경제 체계를 뒤흔들어놓은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었나.

누가 봐도 경제 살리기는 핑계일 뿐이다.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 기득권 세력들을 이쯤에서 적당히 봐주겠다는 거 아닌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쥐어준 것이 아니다. 황교안 장관은 당장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어느새 뒷전으로 물려버린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이라도 내놓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 뒤틀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경제민주화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9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