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지금
존속해야할지를 고민해야할 시점인것같아
절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현군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1. 현역병중 모병전환 희망자를 조사한다
2. 전역자중 임의의 한계연령을 정한뒤 모병희망자를 조사한다
3 . 미필자중 모병과 징병희망자를 구분 조사한다
4 조사내용에따라 징병의 복무기간을 매년 발표한다
5 .통일이 되기전에는 징병6개월 복무(기초군사훈련 .주특기교육.자대적응기간)
는 유지한다
6 .무기의 첨단화를 단계적으로 꾀한다
7 . 모병과 현 군무원을 통합한다
8 .학군단과 3사는 폐지한다
9 .계급제도를 개편하고 급여를 정비한다
10 .인사제도를 확립한다
대충 문제될만한것을 적어 봤네요
어설프지만 징병제를 손보지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라 봐주시고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은 보수의 전유물인것처럼 되어있는
지금의 국민정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가장 큰문제는 국방 .경제.교육.복지 에서
뚜렷한 정의당만의 주장이 없다는점 인것같습니다
대안정당의 기치를 세우기 위해선 정책의 존재가 우선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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