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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선거법개정에 관해
서병수 부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소환조사 | 미디어다음 durl.me/7aar4n

오거돈과 서병수의 표차는 2%미만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서병수가 선거법위반이면 선거를 또하나요?

위의것은 그냥 예시였습니다
선거때문에 혈세낭비 엄청날겁니다
해서 몃가지 정리를 했어요
1 .금전살포 유언비어 날조 유포 등의 이유로 당선자가 당선무효면
차점자와의 득표율이 5% 미만이였을경우 재선거없이 차점자가 당선되는것으로 한다
2. 당선자가 불법당선되어 재선거를 치를경우 해당지역 선거비용 전액을 추징한다
3 . 공약은 후보등록할때 함께 등록하여 도용 .또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을 막아야한다
세밀한 부분은 질문시 추가 답변 하겠습니다
참여댓글 (1)
  • 곳울

    2014.08.12 23:43:27
    5%면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