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위해 5급 공채와 특채를 50대 50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관피아 척결을 위한 올바른 방법일까요?
특채를 늘린다고 관피아가 척결될까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특채비율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 때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자신의 딸을 아주 불공정하게 5급 특채로 합격시켰다가 장관직을 물러났습니다.
그 당시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했다고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채를 늘리는 것에 앞서 특채 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걸로 봐서는 신뢰가 안 갑니다.
그리고 특채 합격하는 자는 주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돈많은 집 자녀들이어서 아주 큰 비용이 드는 유학을 다녀올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에 이어 고위 공무원도 가진 자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시제도야말로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며 가지지 못한 집안의 자녀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고시 특채 비율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정의당도 이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