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 또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합니다 - 윤모 일병 사망, 깊은 애도와 철저한 수사 촉구
어제 오후 4시 30분 경 의정부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윤모 일병(20)이 사망했다고 육군이 발표했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윤모 일병은 사망 하루 전인 6일 일요일 오후 선임병들과 함께 충성클럽(PX)에서 구입한 간식을 먹던 중 4명의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윤모 일병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긴급후송 되었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하루 만인 어제 사망했습니다.
지휘관의 성추행 등 인권침해로 자살한 오모 대위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임병들의 구타로 한 명의 젊은이가 사망했다는 것은 군대 내 인권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점을 말해줄 뿐입니다. 이 소식으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와 가족들은 자식의 건강과 안전을 또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 내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군인을 양성하는 인권교육을 포함한 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만이 이러한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줄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 당국은 사건 발생 초기에 음식물로 기도가 막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가, 나중에 폭행에 가담한 병사가 동료에게 폭행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진상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병사가 침묵하였다면, 이번 사건은 ‘군 의문사’로 남을 뻔 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망인과 유족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윤모 일병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전합니다.
2014년 4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임승준 정책연구위원(070-4640-2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