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 2014. 3.29]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구상’주요 내용과 평가

김수현(평화-통일 정책연구위원)

□ 상황

O 박근혜 대통령, 28일(현지 시각) 독일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 등 통일구상 발표

  -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3대 제안의 주요 내용

-.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_. 북 산모와 유아 지원

   _.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_. 남북 공동으로 북에 복합농촌단지 건설

   _. 남은 북에 교통·통신 건설 투자, 북은 남에 북 지하자원 개발 허용

   _. 나진·하산(남북러)와 더불어 신의주(남북중) 협력 사업 추진

-.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_.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_. 역사·문화예술·스포츠 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_.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

  - 5.24조치, 전제조건으로서의 북한 비핵화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 밝힘

-. 5.24조치 유지 입장,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방침 시사

: 청와대는 설명 자료를 통해 3대 제안 등이 5.24조치와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지에 대해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힘. 그러면서도 "다만,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본격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삼으면서도 국제규범 등의 범위 내에서 인프라 지원 등 시사

  : 청와대측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 지역 인프라 등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인 협력과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그리고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진전이 있으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검토 의견 : 비판적 평가와 제언

O 총평 : “평화를 위한 제안은 아예 부재하고, 몇 가지 교류협력사업을 제안했을 뿐으로 통일구상이라기에는 함량 미달.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의 상대인 북이 관심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등을 병행적으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선도하자’ ‘기존 남북 간 합의를 발전시켜 정치적인 완전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연합 등)실질적인 통일을 이루자’는 제안 정도는 나와야지 ‘평화통일 구상’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을 것임. 5.24조치의 명시적 해제와 안전을 담보로 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제안도 없어 3대 제안에 북이 호응할지도 미지수임. 통일은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르켈 총리의 고언을 새길 필요가 있음. 다만 선비핵화를 엄격한 전제조건으로 하던 것에 비해 다소 유연성을 발휘한 측면도 있음. 그러므로 북도 남의 지도자를 인격적으로 비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일에 빌미를 주는 강경대응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재개를 통해 남북 협력의 접점을 형성해가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

O 새롭거나 획기적인 제안 부재, 선비핵화의 엄격한 전제조건을 약화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

  - 3대 제안의 내용 대부분이 과거에 이미 제안되었거나, 추진 중 남북관계 악화로 중단된 것들로서 새로울 것이 없음. 기존 교류협력 사업들 중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음.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차단해왔던 것이 5.24조치였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명박 정부가 자의적으로 취한 조치이므로 이제 그것을 해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했으면 좋았을 것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에도 통일부가 5.24조치를 근거로 대북 비료지원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남북 공동 일본군 위안부 토론회에 대한 취재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함.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긴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한 남과 북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고, 기왕에 현 단계에서도 교류협력은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면 제재의 효과는 없이 교류협력을 차단하는 부정적 결과만 노정하고 있는 5.24조치에 대해서는 해제의 결단을 내렸어야 함.

  - 다만 5.24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선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전개될 수 없다던 엄격한 전제조건을 완화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음.

O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제안 부재, 동아시아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문

  - 이번 통일구상에서는 한반도의 최대 현안인 핵과 긴장 심화에 대한 직접적 해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음.

  -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한미일 회담에서는 북의 선비핵화 조치를 고집하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로 후퇴함.

  -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 북한에게 동북아 안보협력체제가 핵무기를 내려놓을 만큼 자신의 체제안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이 문제에 대한 북의 입장은 명확함.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든,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정착과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임. 선평화협정이나 선비핵화 모두 상대가 절대 받지 않을 제안이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비핵화회담과 평화회담의 병행을 통한 포괄적 타결뿐임.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대국화, 이에 맞서는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 전략에 따라 군사적으로는 날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임. 북한 외의 나머지 국가들은 안보협력을 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님.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이 무슨 현실성이 있고 매력이 있겠는가? 다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는 다시금 냉전 시절처럼 양 초강대국 대결의 전초기지가 될 수도 있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핵문제와 평화체제를 조속히 달성하자,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을 남북이 선도하자”는 제안은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일의 유연한 입장을 끌어내기는커녕, 공동 군사훈련 등 한미일 3각동맹을 형성하고자 하는 미국에게 끌려감으로써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도 악화될 소지를 제공하고 맒.

  - “이제라도 현 정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한반도 비핵화 등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한 점을 겸허히 살피고, 미국과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한의 호응을 얻을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하늘 아래 전혀 새로운 대안은 없음. 모든 핵심 당사자가 이미 동의했던, 한반도비핵화 및 평화체제, 동북아안보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한 9.19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 다만 후속 회담과 합의 등에서는 비핵화 문제만 우선에 두었던 현실적 한계가 있었고 북의 핵능력도 당시보다 강화되었으며 후쿠시마 사태 등이 발생했으므로,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둔 보다 전향적 해법을 제시하고 과감한 실천을 하는 것이 모든 관계 당국, 특히 한국 정부에게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