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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정책제안) 카드결제 서비스의 국유화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보통 회사들은 이익의 5%를 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금액에 5%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카드나 현금이나 상관이 없겠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엄청 부담이 됩니다.

이건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은 전혀 이득이 없고 오직 카드만사 배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선호하게 됩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0% 로 한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카드 결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가 늘어나니 현금 거래로 음성화 되었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구요.

또한 약 600만 자영업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겁니다.

 

오직 카드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 거기 종사자들은 싫어 하겠지요.

 

이걸 공약으로 한다면 일반 서민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을 것 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카드결제 서비스를 국가에서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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