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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교육의원직을 없앤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숫자만큼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 다수의 광역의회가 비례대표 의원 수가 너무 적어

 

원내의 정파별 다양성이 확보되지도 않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병폐는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육의원직을 없앤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 숫자만큼 광역의회 비례대표직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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