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정부와 의협 간 협의 관련
정부, 의협 협의를 빌미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하는 일 없어야
의료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정부가 취할 길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의-정 협의결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의협과의 협의를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인양 왜곡해서도 안되며, 국민 승인을 얻은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취할 길은 두 가지이다. 무엇보다 국민 삶을 파탄내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6개월 시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문제는 여전히 의료 시장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약국 도입 역시 동네약국을 몰살시킬 것이 자명하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비 폭탄을 가져오며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입원에 있어서만큼은 무상의료 정책을 취하고 있다. 2008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입원비 보장성은 스웨덴 98%, 노르웨이 97%, 프랑스 93%, 캐나다 91% 등이며, OECD 국가 평균은 89%에 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61%에 그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비 폭탄을 불러오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니라, 의료비 안심을 불러 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에 걸맞는 복지선진국, 건강선진국 만들기에 앞장서는 정부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3월 17일
교육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위원장 정진후 의원)
* 문의; 좌혜경 정책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