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 정책제안/토론

  • 피지의 간첩단 조작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 피해자를 위하여 국회는 국가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국가범죄 시효배제 국가보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포하셨다.

국가가 최초 사건발생 제5공화국 당시 1986년 경에서 남태평양 피지의 간첩단 조작사건과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 과 1992년 노태우정권에서 서울양천구 신월입구사거리 공수부대로타리에서 1992년 7월 10일 발생한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사건과 김대중 정권에서 발생한 1998년 10월 23일 영동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사건으로 중앙정보부가 박필수 전상공부장관 등 정치인사 13명과 무고한 국민 34명이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 시킨 사건발생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범죄 시효배제 국가보상특별법 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1986년 경에 발생한 남태평양 피지의 간첩단사건은 군보안사령부가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씨가 지시하여 조작하고 아시아생산성기구 패션디자인 국제강사 제1호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박필수 씨가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신세계백화점 개발실장 제일모직 기술개밸 담당으로 논노패션 남성복 팀장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의 산업패턴전문가 허동진과 한국생성본부 회장 박필수 ( 노태우정권 상공부장관)을 피지의 간첩단으로 조작하여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1형제75922 살인교사미수 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3형제21135 살인 살인교사 살인미수 사건 서울양천서가 수사하여 수사종결 되었다. 1986년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씨가 지시하여 제5공화국 하나회가 주도 군보안사가 주도하고 중앙정보부가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하엿다.

1986년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 장세동씨가 지시한 조작 날조된 피지의 간첩단사건과 1986년 경과 1992년 7월 10일 신월입구사거리 공수부대로타리에서 그리고 김대중 정권에서 한강포럼에서 대북지원을 반대하던 박필수 상공부장관 등 정치인사 34명 영동고속도로상에서 1998년 10월 23일 오후3시경 중앙정보부가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한 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실관게를 확인하자 당시 보고를 받았으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후회하였다.

사건은페하여 달라고 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국가범죄 시효배제 국가보상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포하고도 사건을 덮었으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대통령 퇴임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에 출석하여 언론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건이 잇다고 하고 진실을 밝혔다.

이 사실을 알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당은 노무현을 버리라고 공개하였고 노무현은 바리십시오 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위 발전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투신자살한 사실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여야 합의로 방송법 제4조를 국회에서 제정하여 언론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명백한 위헌이며 정의당은 민주주의 발전과 정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국가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사건으로 수사 종결하였다.

피해 당사자 허동진은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법무부가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하라고 하나국가배상청구금원 50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없어 청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게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보상해주라고 지시하셨다고 하나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아니한다고 골통들이라고 하셨다.

민정당은 소송비용을 허동진에게 후원하여 피지의 간첩단 사건과 교통사고위장 암살태러사건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잇도로고 후원금 모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선정되었으나 명백한 증가와 증인 등에 의하여 승소할수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맏은 인권 변호사가 인지대를 마련하지 못하여 소송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결재하여 국가기록원에 넘긴사건이다.

국회에서 민정당은 국가보상특별법 제정  입법시키고 진정한 정의당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