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세 모녀 사태로 본 복지취약 여성노동자
국회정책연구위원
요약
○ 서울 석촌동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 대책 마련이 심각함
○ 최근 세 모녀 사태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 노동자들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관심을 제기함
- 이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3년 6월 기준 ‘전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통하여 이혼·사별 여성의 규모와 연령대, 학력과 월평균임금 수준을 분석함
○ 복지취약 계층인 이혼·사별 여성 노동자의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전체 노동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노동자 1,561천명 중 여성은 1,061천명으로 68%이며, 이중 67.1%인 712천명이 50-60대
- 학력을 살펴보면, 88.8%인 942천명이 고졸 이하임
- 종사상 지위는 임시·일용직이 754천명(72%), 상용직은 297천명(28%)에 불과, 시간제가 315천명(29.7%)
- 월평균 임금은 112만원으로 2013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 1,260,315원보다 14만원 낮음
-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이혼·사별 여성은 72만명
- 457.9천명(43.1%)이 한달 99만원 이하 소득
○복지취약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
- 산재·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전면 조사를 통한 적용확대 및 급여수급자격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