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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제안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면

1)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

2) 지방 분권화

3) 적극적 복지 정책(지원을 통한 자립)

4) 새로운 산업의 구축

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자장면 값보다 오르지 못한 쌀 값을 현실화 하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두면 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나 이는 옳지 못합니다.

정책적으로 적극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떠나 다시 농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많은 수의 국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도시는 저임금의 노동자를 끊임없이 양산시키려고 합니다.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돌아가 일정한 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성실하게 농사일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자립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도시에서 돈을 벌지 않으면, 제대로 빚 안지고 먹고 살기 어렵고, 도시에 남아 돈을 벌고 살아도 겨우 월세와 생활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삶 희망이 없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도시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지를 경작하여 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를 짓는 많은 농민들에게 현실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80kg에 17만 4,080원인 쌀 목표가격을

23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증하는 쌀 공급량의 우려는

생산 농산물을 고도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으로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가난한 국민들이 도시에서 고통받지 않고, 마음 편히 지방으로 귀농하여

농업에 전념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도 생활의 유지와 자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토론,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통계와 자료를 기초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에 쌀 목표가격제  쌀 한가미니에 23만원을 지급하도록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의견이지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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