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지안 부대변인, 미 NSA의 한국 무차별 도.감청 정보수집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빅브라더’ 미국, 한국에 불법정보수집활동 전모 밝혀야
우방국 정상들까지 무차별로 도청해온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우리나라도 주요정보 수집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감시했다는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왔다.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로 당시 한국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북핵6자회담, 전시작전권 등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였다.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한국을 무차별 도청 거점지역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 정말이지 ‘빅브라더’가 따로 없다.
심지어 반기문 UN 사무총장에 대한 도.감청까지 실시했다고 하니 그 경악스러움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우리는 미국 정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불법정보수집활동 전모를 밝히는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촉구한다. 미국이 이 문제를 어물쩍 덮고 간다면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저자세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NSA 도청의혹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언제까지 사실확인 타령만 하고 경위설명을 요구하는 정도로만 끝낼 것인가.
우리정부에 대한 미국 NSA의 정보수집을 묵과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에 스파이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포함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