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융자사업에 쓰이는 정책자금의 부실채권액이 작년말 기준 1,600억에 달하는 등 갈수록 부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기지원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자금의 부실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대출잔액은 4조 4393억원, 약정해지액은 2082억원, 회수금액은 490억원, 부실채권액은 1592억원에 이르며, 부실율은 3.6%에 달하는 등 국민 혈세 낭비가 극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융자사업은 2013년 예산기준으로 6개 부처 26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전체 예산은2012년 기준으로 10조 867억원에 이르며, 이 중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은 4조 9050억원(48.6%)이다. 국회에 제출된 201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체 예산은 약 10조 5670억원에 이르며, 융자사업에만 4조 8613억원에 배정되어 있다.

○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에게 지원된 직접대출 잔액은 2008년 2조 8735억원에서 2012년 4조 4393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의 규모도 2008년 499억원에서 2012년 1593억원으로 약 3배가 늘어났다. 중소기업에게 지급된 융자지원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실율은 2008년 1.7%, 2009년1.5%, 2010년 2.6%, 2011년 2.8%, 2012년 3.6%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부실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손실보전금 또한 2008년 고작 30억에 불과하였는데, 2012년 말 현재 330억원으로 약 10배가 증가하였다.

○ 김제남 의원은 이런 부실 실태에 대해 “정책자금의 금리, 부실채권의 처리기준, 손실보전금의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융자사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금융의 혜택이 특정한 중소기업에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금융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 이어 김제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융자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인 중기청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는 한편, 부실화에 대한 철저한 원인 진단과 합리적 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