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의원은 청와대 다음 자리가 아니다 -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공천 정치’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곧바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벌써 네 명째로 전례없는 일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가장 떠들썩했던 것은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다.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는 출마 결정을 두고 대통령 선거개입 논란이 일자 "내가 설득했다"고 했지만, 어제 부산 구포시장 유세 중 상인에게 "여기 밀어주라고 대통령이 보냈다"고 발언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하 후보의 발언은 정치 초보의 단순한 말실수 내지 경쟁력을 과시하는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출마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이 거듭 언급됐음을 생각하면 가벼운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 내려보낸 것이 아니더라도, 청와대 참모가 사임 직후 바로 출마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파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는 '청와대 공천 정치'나 다름없다.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자리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책임 있는 직책이었는지, 다음 선거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참모의 연쇄 출마는 국정 공백을 넘어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청와대의 연장선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꽂아주는 자리가 아니다. 대통령 권력이 여당의 선거 전략에 동원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국회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시민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부를 감시한다. 어제까지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오늘부터 정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망가뜨리는 청와대 공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26년 04월 30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