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위헌을 일삼는 국회의 폭거를 심판하라! [내표그대로]
위헌을 일삼는 국회의 폭거를 심판하라!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결정 지연에 관한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전면개혁연대’의 입장

헌법재판소 통상 심판 선고일인 오늘, 헌재는 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월 23일 지방의회 5%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시에 다가오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집중심리'를 통한 신속한 결정, 혹은 선거 전 ‘가처분 인용’을 간곡히 촉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우리는 헌재의 무책임한 결정 지연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지연된 정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영원히 삭제한다.

선거제도의 위헌성은 선거가 치러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 5% 봉쇄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원천 차단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선거가 끝난 뒤에야 위헌 판결이 나온다 한들, 이미 낙선해 버린 후보와 사표(死票)가 되어버린 유권자의 권리는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다.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은 이토록 명백하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선례를 목도했다. 지난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 3%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무려 5년 반 만에 나온 지각 결정이었다. 만약 판결이 지연되지 않았다면, 2024년 총선에서 2.14%를 득표한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에 가담하지 않고도 당당히 의석을 얻어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했을 것이다. 헌재의 늑장 결정이 시민의 선택권을 앗아간 비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재현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거대 양당의 폭거를 멈춰라

3% 봉쇄조항이 위헌이라면, 지방선거의 5% 봉쇄조항은 더더욱 명백한 위헌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3% 봉쇄조항마저 고치지 않았다. 작년에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도,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2월 19일)을 넘긴 것도 모자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 시 '특례'라는 꼼수 규정을 만들어 위헌 선거구를 무더기로 방치했다. 이는 헌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는 '국회의 폭거'다. 우리는 이 참담한 위헌의 질주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구제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

헌법재판소는 3% 봉쇄조항 위헌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훼손한다"고 명시했다. 지방선거 5% 봉쇄조항도 바로 그렇다. 헌재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적 책임을 물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통령 파면' 등 우리 사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결정들을 연이어 내렸다. 이제 그 단호한 헌법 수호의 의지가 훼손된 선거제도를 향해야 할 때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고 이를 구제하는 헌재 본연의 기능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이 개시되기 전, 5% 봉쇄조항에 대해 신속히 위헌 결정을 내려라!

2026년 4월 30일
내 표 그대로 – 선거제도 전면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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