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퀴어축제가 서울광장 못 쓴 이유, 오세훈의 차별 정치 때문입니다 [권영국 대표]
[권영국 대표 SNS 메시지]
<퀴어축제가 서울광장 못 쓴 이유, 오세훈의 차별 정치 때문입니다>

어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가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서울광장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허된 이유에 특별한 차별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후보자의 답변은 '광장은 열린 공간'이라는 기본 전제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처럼 차별적인 이유로 광장을 틀어막진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불허 이유에 차별이 있었는지 모르신다 하니, 제가 그 경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행정 처리 과정은 심각한 형평성 논란과 차별 논쟁을 낳았습니다. 2022년에 서울퀴어문화축제 측에서 사용 신청을 냈을 때, 서울시는 통상적인 처리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고 처리를 지연하여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신체 과다 노출 금지’ 및 ‘유해·음란물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 당 이은주·장혜영 의원, 그리고 퀴어 활동가들이 오세훈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특정 행사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올바른 성문화" 운운하며 퀴어축제 대신 보수 개신교 행사에 자리를 내줬고, 2024년에는 아예 서울시 행사로 '알박기'를 해버렸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은 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광장도 '신고제'로 운영됩니다. 신고를 하면 최대한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정에서 광장은 사실상 '허가제'였습니다. 그리고 퀴어축제는 언제나 불허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퀴어축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세훈 시정 들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가 공식적인 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규모 집회가 차도에서 위험하게 열리게 됐고, 교통 통제로 인해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감이 단체들을 향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심의하라고 만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자의적 결정은 오세훈 시대에 매번 성소수자와 노동자, 장애인, 여성들의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차별과 혐오의 오세훈 서울시정을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노동자, 여성, 청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그 누구라도 광장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장에서만큼은 소수자의 울분을 잊고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광장을 활짝 열겠습니다. 신고제의 취지를 되살리고 기본권 최대 보장의 원칙을 공고히 세우겠습니다. 광장에 발 디딜 수 없는 것은 오직 다른 시민을 향해 혐오를 분출하는 세력들뿐이라는 원칙으로, 시민들의 해방구를 가꾸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광장에서 열릴 퀴어축제에, 저 역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윤석열 파면 광장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정원오 후보자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원오 후보자께서도 이 약속에 함께해주리라 믿습니다.

2026년 4월 1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