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랑은 그저 사랑으로 빛납니다 

: 영남권 동성부부 혼인평등소송에 연대하며

지난 8일, 대구와 부산, 울산 등 영남권의 동성부부 3쌍이 혼인평등을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역 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을 신청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동성부부 11쌍이 혼인평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 모든 당사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제 사법부가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혈연과 이성 결혼을 넘어 다양한 모습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성 부부 뿐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커플, 입양 가족, 동료나 친구로 구성된 사회적 가족 등, 다채로운 삶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해를 거듭하며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법 제도만이 ‘관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이를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됩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할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이 있고 단단해집니다. 다양한 사랑과 가족의 모습을 국가가 나서 인정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삶의 전반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즉 국가의 책무입니다. 

누구나 서로의 삶을 위해 작고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시민들의 연합에 권리를 부여합시다.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권리를 배제하는 편협한 민주주의는 이제 과거로 보내야 합니다. 대신, 더 많은 시민들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민주주의로 나아갑시다. 

정의당 청년위원회는 모든 시민들의 다양한 결합을 지지합니다. 다양한 시민결합의 형태가 가져올 폭넓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4월 9일

정의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정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