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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정의당 8기 7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정의당 8기 7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한국군을 학살의 도구로 쓰게 할 수 없다! 트럼프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 2026.03.16.(월) 09시 30분
- 정의당 당사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8기 제7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실상 파병 요구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전쟁에 동조자들을 만들기 위해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책략입니다. 

침략자의 들러리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침략자의 공범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인가요?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침략자의 편에 서겠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이재명 정부는 범죄 동참 요구에 단호하게 거부하기 바랍니다. 거부가 어렵다면 거절하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는 조금의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박한 위협”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이란을 침공했고, 초등학생 175명을 비롯해 이란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임박한 위협’의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명백히 압도적인 대량 살상 무기를 앞세워 강행한 침략 행위이고 전쟁 범죄입니다. 

이런 끔찍하고 위법한 전쟁에 한국 군인이 어떤 형태로든 파병한다면 우리도 침략자가 되는 것이며 학살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에 파병할 이유가 없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일 뿐입니다.

마치 힘자랑하는 일진처럼 행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파병이 “조화와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이 될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를 천명하며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온 자가 감히 어느 입으로 ‘조화와 평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을 말하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협박에 굴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먼지 한 톨도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미국의 괴멸적인 침략전쟁에 어떤 명분으로라도 동참한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미친 짓을 일삼는 일진의 동조자로 행동하지 말 것을 국제법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 동맹을 이유로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6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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