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한국군을 학살의 도구로 쓰게 할 수 없다! 트럼프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성명] 한국군을 학살의 도구로 쓰게 할 수 없다! 트럼프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리다. 사실상 파병 요구이며, 불의한 침략 전쟁의 공범이 되라는 얘기다. 들을 가치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단호하게 거부하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는 조금의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박한 위협”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이란을 침공했고, 초등학생 175명을 비롯해 이란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임박한 위협’의 근거는 아직도 제시되지 않았다.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이고 전쟁 범죄다. 

이런 더러운 전쟁에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파병한다면 우리도 침략자가 되는 것이며 학살의 공범이 되는 꼴이다.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에 파병할 이유가 없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일 뿐이다.

마치 철없는 일진처럼 행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파병이 “조화와 안보, 그리고 영원한 평화를 향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이 될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를 천명하며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 온 자가 감히 어느 입으로 ‘조화와 평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을 말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협박에 굴하지 말라. 부당한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라. 먼지 한 톨도 보내지 말라. 절대적인 군사력을 이용한 미국의 괴멸적인 침략전쟁에 어떤 명분으로라도 동참한다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성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철없는 일진의 동조자로 행동하지 말 것을 국제법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2026년 3월 15일
정의당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