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국회는 지금당장 정치개혁 추진하라' 시민대행진 발언문 [권영국 대표]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발언문]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영등포역->국회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한국 정치가 또다시 정치개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소수정당에는 고작 한 석만 배정됐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또 지나버렸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선거구들의 개정 시한도 이미 지났습니다. 위헌으로 판명된 봉쇄조항에 대해 거대양당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 방기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지방선거를 치르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매번 정치개혁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대 양당에게 지금의 정치제도가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투표로 500명이 당선될 정도로 무기력하고 태평한 지역정치 구도에서,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민대행진에서 시민 주권자의 뜻을 분명하게 알립시다. 시대는 정치의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드높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입니다. 이 시기를 결코 놓쳐선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보장,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 비례의원 전면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그리고 위헌으로 판명난 봉쇄조항의 신속한 폐지가 정치적 다양성의 시작입니다. 국회는 시대의 요구,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하라! 정치개혁을 이끌어 온 우리 정의당이 앞으로의 정치개혁에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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