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1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한국 정치가 또다시 정치개혁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소수정당에는 고작 한 석만 배정됐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또 지나버렸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선거구들의 개정 시한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매번 정치개혁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대 양당에게 지금의 정치제도가 너무나 안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무투표로 500명이 당선될 정도로 무기력하고 태평한 지역정치 구도에서, 지방선거는 공천장사가 판치는 불법거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안락함이란 다시 말해 국민의힘 내란세력의 안락함이기도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무투표 당선자 136명 중 106명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토록 막 나가고 있는 것도, 지금 정치제도에서는 하늘이 두쪽나도 최소한의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광장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모인 제정당들은 대선에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내란세력 완전 청산을 외쳤습니다. 사회대개혁을 외쳤습니다. 응원봉의 다채로운 빛깔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정치개혁 없이 그 외침은 또다시 메아리로 사라질 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마지노선입니다. 인구과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보장,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 지방의회 비례의원 전면 확대,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올해 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의 정초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우리 정치의 비례성과 다양성, 대표성을 드높이는 진정한 정치개혁에 지금 당장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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