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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정부는 더 이상 숨기지 말라 [권영국 대표]
[성명]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정부는 더 이상 숨기지 말라

오늘부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셀프 면죄부 논란 속에 헛되게 날려버린 1년을 뒤로하고, 정말로 숨김 없이 진실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참사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감춰진 진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작년 여름 제출됐음에도 공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 문제가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셀프 면죄부’ 논란은 당연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온 이유가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이와 같이 숨겨진 진실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정부가 이것을 숨긴 이유가 무엇인지, 유가족의 공개 요구는 왜 묵살되었는지 등이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단순히 기체 결함이나 버드 스트라이크, 콘크리트 둔덕 같이 개별 원인에 매달리지 않고, 이륙부터 착륙 실패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복합적인 참사 원인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 국정조사위원들에게 당부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희생자들을 제대로 애도하고 유족들의 한을 씻어주고 다시는 동일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도한 깜깜이 조사와 사건 진상 은폐 시도 의흑과 관련하여 사건 진상 규명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사기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1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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