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지귀연은 최종 선고로 법의 지엄함을 증명하라
[성명] 구형은 정의의 완성이 아니다, 지귀연은 최종 선고로 법의 지엄함을 증명하라

내란 특검이 어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하여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구형만으로 정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앞으로 남은 선고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 구형 순간 뜻 모를 웃음을 드러낸 윤석열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시간을 끌 것이다. 역사에 남을 최악의 내란수괴를 역사에 남을 엄정한 판결로 분명하게 심판해야 한다.

지귀연 판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윤석열에 대한 최종 선고를 통해 법의 지엄함과 헌법정신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재판부에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라. 본인을 둘러싼 무수한 우려들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판결로써 직접 증명하기 바란다.

2026년 1월 1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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