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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국토교통부는 보고서 전문 공개하고 미공개 경위 밝혀라!
[성명] ‘콘크리트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국토교통부는 보고서 전문 공개하고 미공개 경위 밝혀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작년 3월 의뢰한 것인데, 이런 용역을 의뢰해 놓고도 작년 여름 참사 책임을 조종사에게 전가하는 중간 결과를 발표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기 어렵다.

해당 보고서는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해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결과가 담겨 있다. 둔덕이 없었으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됐을 것이고,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이었다면 약간의 충격 정도가 있을 뿐 역시 무사했을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보고서가 지난 8월 완성되었지만 그간 유족의 공개 요구에도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던 보고서라는 사실이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고서가 공개된 뒤에야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둔덕이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유가족들은 애초부터 항공운항과 공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임명하는 사조위로는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유족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해 온 이유를 이제는 이해했기를 바란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작년 8월에 받은 보고서를 왜 공개하지 않았는가? 이런 연구를 의뢰해 놓고도 왜 참사 책임을 엉뚱하게 조종사 개인에 전가하려 했는가? 이는 정부와 사조위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다. 결국 조사의 객관성을 운운하며 유가족 추천 전문가의 참여 요청과 유가족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체 거부했던 이유가 사건의 진상을 감추기 위한 명분 찾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토부와 사조위는 유가족들에게 연구용역 보고서 전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둘째, 이재명 정부는 유가족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조위를 독립적으로 재구성하여 원점에서부터 조사 내용을 검증하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셋째,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유족 앞에 사과하라.

2026년 1월 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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