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6년 1월 7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역 내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서재유 동지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연말과 새해를 단식하며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날도 정말 추운데, 이 날씨에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서재유 수석부지부장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에 인건비 예산 이 정도 줄 테니, 그 안에서 급여 주고 복리후생비도 주고 연봉 인상도 하라는 제도입니다.
이 경직되고 낡은 제도 때문에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철도고객센터에서도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은 몇십 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기본급 인건비로 1인당 245만원을 지급되는데, 코레일네트웍스에는 202만원만 지급됩니다. 자회사 차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도 극심합니다. 정규직 식대는 한 달에 20만원, 그런데 비정규직은 14만원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저임금 구조를 방치하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겁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가 총인건비 제도로 산하 공공기관의 법 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고, 재정경제부가 시정하면 될 일인데, 재정경제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꾸겠다 검토는커녕,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조정안을 단박에 거부하는 명분으로 재차 총인건비 제도를 들먹였다고요? 재경부는 대체 어느 나라 부처입니까?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폐지 없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은 보장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재명 정부는 하루빨리 약속을 지키십시오. 총인건비 제도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총인건비 제도 폐지해서 사람답게 일하고 먹고살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