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쿠팡 보상안은 ‘피해보상’ 아니라 ‘마케팅 비용 지출’이다
쿠팡이 ‘5만 원 보상안’을 내놨다. 그 내용이 참으로 가관이고 기만적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370만 명에 대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보상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한 마케팅 비용 지출에 불과하다. ‘속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팡은 보상안을 1조 6,850억 원 규모로 포장했으나, 이는 쿠팡의 자체 서비스 이용권으로 한정돼 피해 보전이 아닌 플랫폼 내 재매출 유도 전략이다. 이러한 행태는 플랫폼 독점 기업의 구조적 책임 회피를 여실히 드러냈다.
쿠팡의 보상안은 로켓배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알럭스 각 2만원 등으로 쪼개 분배돼 있다. 이를 합쳐 ‘5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 현금 지급이 아닌 서비스 쿠폰으로 소비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려는 악랄한 마케팅 전술이다. 여행 상품 파는 쿠팡트래블과 ‘럭셔리 쇼핑’ 알럭스에서 2만원으로 뭘 사겠나? 쿠폰 써서 더 지출하란 얘기다.
탈퇴 회원조차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조다. 피해 만회라기보다 이용자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기업 매출 증대에 직결된다. 이는 ‘손해 만회형 프로모션’이며, 피해에 대한 보상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기만적이라는 말밖엔 표현할 말이 없다.
쿠팡은 속임수로 점철된 마케팅 쇼의 그늘에서 뭘 해 왔나? 산재 은폐 합의서로 노동자 유족의 입을 막고 과로사 사례를 축소 은폐해 왔다. 쿠팡 경영진은 연이어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하고, 창업자 김범석은 뒤늦게 서면 사과만 내놨다. ‘탈팡’으로 쿠팡을 멈추고 바꾸려는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쿠팡의 반성 없는 무책임한 태도는 엄히 다스리는 것만이 약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와 현금 보상 의무화, 플랫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정의당은 탈팡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쿠팡 경영진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과 국정조사 추진 속에 추진된 보상안은 여론 잠재우기용 속임수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강제 조사와 실질적인 보상책,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라.
2025년 12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