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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청와대 복귀, ‘구중궁궐’ 오명 해소해야 [권영국 대표]
[성명] 청와대 복귀, ‘구중궁궐’ 오명 해소해야
- 농성하는 한전KPS 노동자들, 쫓겨나는 청와대재단 노동자들 목소리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청와대로 출근한다.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용산 집무실 시대의 막을 내린 것이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막무가내 이전이었던 만큼, 용산 시대를 끝장내는 결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청와대 복귀가 단지 원상회복에 그쳐선 안 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옛 청와대 시절부터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었다. ‘구중궁궐’이라는 별명이 붙고 ‘요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청와대의 폐쇄성은 오래된 문제다. 민원실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열리는 청와대는 이 문제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은 또다시 구중궁궐의 역사를 반복할까 우려하게 만든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위헌임은 물론이고 ‘국민주권’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청와대 앞에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 노동자 대책위원회의 농성장이 설치되어 있다. 천막조차 허락되지 않아 맨몸으로 바닥에 앉아 혹한과 싸우며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집무실 청와대 복귀에 따라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청와대재단 용역노동자 200여 명의 목소리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이들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삼보일배까지 결의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여야 한다’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그 말을 배반하지 말라.

2025년 12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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