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SK특혜 금산분리 완화 반대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SK특혜 금산분리 완화 반대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개요]
- 제목 : 이재명 정부 왜 이러나?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
- 발언순서
· 사회 : 이호성 정의당 사무총장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김찬휘 녹색당 대표
· 박상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한영섭 금융과미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재명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금융리스업) 보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3. 이는 사실상 SK하이닉스 투자를 핑계로 최태원 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방어해주기 위한 SK 맞춤형 특혜이자, 재벌의 금융 사금고화를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며, 경제민주화의 마지노선인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번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4. 이에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금융과미래, 참여연대는 정부의 재벌 특혜성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용]
- 투자 활성화 가면 쓴 SK 재벌 특혜, 금산분리 완화 중단하라
- 총수 돈 안 쓰고, 국민 돈으로 투자? SK와 이재명 정부 정신차려라 
-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민주화에 역행, 이재명 정부 왜이러나?
- SK하이닉스는 특혜 기대하지 말고 유상증자로 정당하게 투자하라
- 이익은 SK 재벌이, 손실은 국민이, 금산분리 붕괴 절대 안 된다!

2025년 12월 17일
정의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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