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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진보정당 의원은 입틀막, 민주당 의원들은 봐주기!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를 규탄한다!
[성명] 한승우 시의원에 대한 부당 징계 의결한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를 규탄한다!
- 진보정당 의원은 입틀막, 민주당 의원들은 봐주기!
- 전주시의원들은 부당한 징계안 부결하라!

결국 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상식 밖의 결정을 내렸다. 여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로 나서며 정작 소수 진보정당 의원에 대한 표적 징계를 하는 이중잣대의 극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12월 15일,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정의당 한승우 시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하며 진정 문제가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우리는 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은 입틀막과 제 식구 봐주기와 다를 바 없다. 지난주에 있었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경고, 윤석열 퇴진 투쟁·대형산불 시기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 7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개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한승우 의원은 징계 수위를 높이고,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7명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향한 것이다. 민주당 일당 독점의 지방자치의회의 폐해이고 폭거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듯이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 전 과정이 모두 문제적이다. 징계 추진의 빌미가 되었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의 음해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은 이해충돌과 무관하다고 분명하게 해석했다. 여기에 한 의원은 이해충돌로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는 한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명시하기까지 하여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절차도 해괴하다. 전주시의원 징계 절차는 의장이 징계의 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하며 추진된다. 윤리특별위원장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한 뒤 의견서를 회신받고 윤리특위 개최 및 징계양정을 심사 의결한다. 그러나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런 절차를 모두 초월했다. 자문위가 앞서서 징계를 권고하고 본회의 보고와 윤리특위 회부가 이루어지고 다시 자문위에서 징계 수준을 권고하는 통상적이라 볼 수 없는 절차였다. 그런 상황에서 윤리특위는 비상식적 결정보다 더 부당한 결정을 했다.

한승우 의원에 대한 징계를 못 박은 채 자문위부터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같은 민주당 소속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청의 문제를 정면에서 감시하고 비판한 것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며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다. 나아가 노동자와 시민들의 편에서 리싸이클링타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 또 다른 ‘입틀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전주시의회의 본회의의 결정만이 남았다. 전주시의원들은 일말의 공정함조차 상실된 부당한 징계추진에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아니면 당에 상관없이 양심적으로 민주당의 일당독점 횡포를 부결시킬 것인가. 정의당은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25년 12월 1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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