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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부와 국회의 차별금지법 논의 환영한다! 차별 없는 나라로 가자!
[성명] 정부와 국회의 차별금지법 논의 환영한다! 차별 없는 나라로 가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입장입니다. 마침 22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한 움직임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더 이상 미루지 맙시다.

원 장관은 “국민 주권의 의미 안에 평등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고통을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등의 가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조건이고, 우리 사회는 차별과 고통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원 장관의 인터뷰가 12월 3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연일지라도 상징적입니다. 진작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민의힘은 혐오의 정치로 재결집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파면 이후에도 ‘윤 어게인’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내란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지향하고 모두의 존엄을 보호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제2의 윤석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그 어떤 반대와 공격에도 결코 물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가능한 빨리 법안이 발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협력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 동시에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얼마만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지난 2021년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고 정치권의 행동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정의당도 차별과 혐오가 없는 나라,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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